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재정비전 2050'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비전 2050 출범 시기를 두고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재정비전 2050은 앞으로 30년을 내다본 정부 재정운용의 청사진이다. 5년 단위로 제시한 기존 재정운용계획에서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단 취지를 담았다.

재정비전에는 205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 재정규모, 분야별 투자 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부담률 등의 미래 재정 전략이 담긴다.

이를 토대로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 경제·사회 지표를 마련하고, 결과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추진을 목표로 했으나 금년 60조에 달하는 세수 감소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제동을 걸면서 출범이 늦춰졌다.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년 4월 있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정비전에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기면 자칫 표심이 불리한 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의식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단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최근 협의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직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또 위원회 산하에는 경제, 사회, 재정 시스템 등 3개 분과가 마련된다. 카테고리별로 재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발표 일정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직에 임명되면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중하순 중 킥오프회의가 열릴 것 같다"라며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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