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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재건사업 준비 본격화…국토부, 재원 확보 전략 마련한다

우크라 재건사업 준비 본격화…국토부, 재원 확보 전략 마련한다

  • 기자명 김동준 기자
  • 입력 2023.12.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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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성격의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 발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현황 분석 및 참여전략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6개월로 내년 6월쯤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루가노 재건회의에서 재건 기본방향 선언문이 채택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런던 재건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지원패키지 결성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재건사업의 재원 조달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주요 공여국을 중심으로 '다자간 공여국 조정 플랫폼(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이 출범하고 정부 및 금융기관 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건사업 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국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올해 2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도 재건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후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재건협력단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해 재건협력이 구체화됐다.

이를 계기로 양국 공공·민간 간 재건협력이 활성화되고, 국내 여러 기업들이 재건사업 참여를 본격 검토·추진 중인 상황이다.

중요한 점은 재건사업 재원은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기업의 원조, 차관, 투자 형태로 마련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재원조달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원 성격에 따른 재건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한다. 금융지원 현황과 이와 연계한 진출전략, 사업화 방안을 연구한다. 우크라이나 지사 설립 등 현지 진출을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재건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을 구축한다.

또 재건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의 총론격으로 루가노·런던 재건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전략 및 방향성을 분석한다. 유형별로는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여러 기업의 원조·차관·투자 등 각각의 재원조달 방안과 이에 따른 사업 조달의 구조를 분석한다.

재건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재건계획 및 세계은행의 보고서 등에 반영된 전쟁피해 및 재건소요를 분석하고 인프라별로도 이를 산출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 등 재건 거버넌스도 분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큰 이슈인 데다가 많은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재원이 동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해 재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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