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전기설비 등 수많은 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올해가 가기 전에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동안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업계와 함께 진행한 정상화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도 협회의 노력이 더욱 더 빛나게끔 관련 국내외 사례를 포함해 관련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 취임 7개월 차를 맞이한 김희수 건정연 원장도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건정연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했다.
◇불균형 시장 바로잡기 위해 노력
김 원장은 건설시장에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개방에서 불균형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실체적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여건이 무엇인가를 실증하기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체계적인 데이터 등을 모아 관련 연구를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공동수급을 하는 것이 3년 유예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입법적인 보완을 통해 지속해서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건설현장 대금의 정상화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건설공사와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기자재·인건비 인상 등이 발생한다"며 "이런 생산요소 변화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하도급 대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연구원의 목표"라고 말했다.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업계 발전에 힘 보탠다
건정연은 최근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현장 요구사항 반영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맞춘 것이다.
김 원장은 "업계 내에서 여러 상황들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유관기관 등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획홍보팀도 별도로 신설했고, 부서 명칭도 바꾸면서 더 젊은 사람들이 실장 보직을 맡게 했다"고 말했다.
내년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스마트건설을 확산하는 것, 그리고 전문건설의 새로운 시장 공략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건설경기 어려워…정부 차원 적극 지원 필요
내년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러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경영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건설기업 중 한계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인허가를 받고도 PF가 원활하지 않아 착공도 못하는 현장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적정한 공사비 확보가 중요하고 설계나 물가가 변했을 때도 이를 제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발주 물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들었는데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자체의 발주 물량이 늘어 지역 일감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프로필
△1966년생 △행정고시 37회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국가균형발전위 지역균형국장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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