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 인구 소멸을 늦추고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 침체에 빠진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을 갖고 있다. 생활 인구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제약이 없다면 투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소멸 위기' 인구 리스크에 주택시장도 직격탄

정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된다.

지방 소멸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경기도 가평, 강원 홍천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거래 현황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약200만건에 육박했던 거래량은 2022년 93만건으로 2년 새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올해(1~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월평균 7만8109건에 그치는 등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구 리스크가 향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 여건 악화 및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생활 인구 확대 기대"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해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 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책들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결국,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지방에 주택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를 늘리겠다는 기조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여가·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수혜를 입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사람들만 지방에 집을 사도 되고, 지방 사람은 서울집을 사면 다주택자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며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해 파급력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해주는 게 아니라 읍·면·리까지 지역을 한정하거나 면적이나 금액을 제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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