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사업 등을 위한 건설사의 정상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공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25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사업장별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10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시행사·대출기관 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증기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PF 관련 정보를 주택관련 단체에 제공한다.

준공 기한을 넘긴 시공사의 경우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인수 시점 연장을 독려한다.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과 함께 필요시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한다.

PF 시장 위축에 따른 유동성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대출 전환을 확대(HUG·한국주택금융공사, 3조원→5조원)한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원→6조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원→4조원)한다. 또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3000억원→4000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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