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급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10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향’에 따르면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올해 하반기에 제시한다. 또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하반기에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내년에 수립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서업성을 개선한다.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500%의 용적률 상향을 한다.

또 내년에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방식(조합 또는 신탁)을 선택하고,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지원한다.

공공에서는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적기에 조달할 계획이다. 이주계획은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올해 상반기 내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LH는 이달 내 5개 신도시 내 상담센터인 도시재창조센터를 설치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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