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SH)공사 사장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UN 공식 기구를 사칭해 SH와 업무 협약을 체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20년 8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초대 회장은 박수현 전 수석으로, UN기구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경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김세용 전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부터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 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

SH공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체 활동의 제약이 많았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억9800만원의 예산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지원하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7월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으로 밝혀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SH공사는 직후 업무 협약을 해지하고 법률 검토 후 서울경찰청에 박 전 수석을 비롯한 최기록 현 화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국회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인 2019년 11월에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축전을 보내는 등 UN 공식 단체로 오인하게 했다"며 "25년간 활동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SH공사의 검증 책임 부실과 내부 직원의 비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고 2019년 11월 국회 대회의실에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함께 위원회 출범을 축하해주는 대대적인 행사를 한 위원회를 유엔에 확인까지 하기는 어려웠고, 국회도 허가해 준 단체를 의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위는 SH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 약 4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다른 공기업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사무처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 유엔 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 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11월2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또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11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별도로 경찰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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