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015760)에 3조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한 발전공기업들의 12월 정산단가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올때 적용되는 정산단가의 인상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데는 발전사들 달래기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분분하다.
한전이 정산단가를 높인데는 최근 국제 에너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4분기 흑자 달성이 유력해지는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에 적용된 정산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96.0원으로 직전달 60.9원 대비 5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Wh당 50~60원 안팎을 오르내리던 한수원 정산단가가 90원을 넘은 것은 2016년 10월 이후 7년여만이다.
같은 기간 서부발전의 정산단가도 KWh당 123.7원에서 155.1원으로 25.4%, 남부발전도 156.4원에서 178.3원으로 14.0% 각각 올랐다. 이어 중부발전 6.5%, 남동발전 4.3% 등 발전 6개사 전체적으로는 110.0원에서 128.6원으로 16.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동서발전만 유일하게 129.8원에서 111.3원으로 정산단가가 하락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해오던 정산단가가 12월 이례적으로 상승한 시점이 한전 중간배당 결정 시점과 맞물리면서 에너지업계에서는 발전공기업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산단가가 50%넘게 증가한 한수원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16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도 1조5600억원의 중간배당을 요구받은 한수원에 대해 정산단가를 50% 넘게 올려주면서 '배당 보전' 측면이라는 해석이 상당하다.
적자 또는 소폭 흑자 실적 속에 3000억원 안팎의 배당을 할당받은 발전공기업들에 대한 정산단가도 일제히 오른 점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뒷말이 많다.
최근들어 국제유가 등 에너지원재료 가격이 하락 추세를 기록 중인 상황도 정산단가 상승을 더욱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전이 지난 12일 발표한 '11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11월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163.3원으로 구입단가 109.2원보다 54.1원 높았다.
전력계통망 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한전은 KWh당 20원가량의 마진을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10월 23.4원에 이어 11월 마진폭이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12월 역시 국제 에너지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기록해 4분기 흑자 달성이 무난하다는 전망이다.
한전이 발전자회사 대상 정산단가를 올리면서도 흑자 추세인 점은 에너지업계 생태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관까지 개정하며 나선 초유의 중간배당과 비(非)시장적 전기요금 결정체계, 정산단가 산정의 불투명성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전력요금 결정체계가 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정산단가 역시 시장논리 보다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면이 많다"며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탄력적 요금결정 구조에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가격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부분에 대한 제동장치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는 연료가 및 시장가격 변동이 커 전력거래소가 총 4차례 오차 조정을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재산정해 월별 정산단가의 등락이 큰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연간 정산단가로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모두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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