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52호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및 10대 뉴스'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정연은 올해 국내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금리 피크아웃(peakout)과 글로벌 교역의 개선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2%를 기록하며 2023년도 (1.4%) 대비 반등할 것으로 봤다.

다만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지속 가능성과 G2(미국 및 중국)의 정치·경제적 리스크 요인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건설투자는 2.4% 감소한 257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건정연은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될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히 건설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의 경우 생산체계 개편의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정연은 주택시장 역시 고금리 속에서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공급 침체도 지속돼 'L'자형의 횡보하는 복합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건정연은 올해 건설·부동산 10대 뉴스를 선정해 정부 및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업 5대 뉴스로 △부동산PF 부실 현실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건설경기 장기 불황 대비 △해외건설 진출 다각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전문건설업 5대 뉴스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적정 공사비 확보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 정책 여파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페이퍼컴퍼니 퇴출 제도 강화를 각각 선정했다.

건정연은 "특히 전문건설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국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PF 부실 현실화에 따른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해외건설 수주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급확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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