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인구정책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최근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동향에서 총인구는 1만2724명 감소하며 4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는 역대 11월 기준 최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달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는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인구 감소세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사연도 보고서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인구 규모의 감소는 향후 더욱 급격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으로 감소 및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에 따른 총인구 감소의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 증가가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4년차에 접어들었다. 저출산 대책 측면에서 4차 기본계획은 1~3차와 다르게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대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4차 기본계획을 유지하거나 확대했고 저출산 대책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도 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 사회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며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정책의 범위가 방대한 데 비해, 지난해 발표에서도 정책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부에서 4차 기본계획이 '삶의 질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정책을 안정적이며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별하고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며 인구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지속 가능 사회 기반을 구축해 세대가 공존하며 초고령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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