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항만 등 국내 15종 기반시설 중 절반 가까이는 준공 후 20년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터널, 수도 등 주요 시설물 중 절반 가까이도 가장 높은 A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도로, 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5종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다. 조사는 2020년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됐다. 비용은 75억4600만원이 들었고 수행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주체(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기관, 민자사업자)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해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제원, 건설정보 등)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점검․진단 등)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했다.

조사된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하고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했다.

학계 및 연구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 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등 관련자들과 일문일답 중 주요 내용

-이번 인프라 총조사 결과발표의 의미는
▶지난 2019년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됐고 전 기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말까지 해서 조사를 마쳤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집약한 것은 국내 최초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다. 기반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여기에 매년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반시설에 국민들이 많이 적응돼 있고, 의존도도 높은데 만약 붕괴가 되거나 하면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생기고 발표되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도 되고, 시설 관리 여부를 알 수 있고, 잘 관리하게끔 요구하는 근거도 될 수 있다. 학계에서도 실증데이터가 축적되면 어떤 재료와 공법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 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향후 공법을 택할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했는데 미흡 등급(D등급)과 불량 등급(E등급)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은 너무 약한 조치 아닌가
▶보통 중대결함을 보이면 안전조치나 사용중지를 하게끔 시설물안전법에 돼 있다. 그런데 상하수도와 같은 시설은 당장 안전과는 다른 측면이라서 개별법에서 관리요령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걸 관리 하는 것은 다른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조치계획 등은 계속 챙길 것이다.

-시설물 유지관리가 관리주체가 상이하고, (관리와 관련한) 법도 겹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통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비라든지 후속작업 진행하는 것이 있나
▶시설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주택도 별도의 법으로 관리체계가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거 같다.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관리주체에서 기관장들은 예산이나 인력 정할 때 신설에만 관심이 많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다보니 시설의 성능이 유지가 안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번 발표로 D,E등급이 다 공개가 됐으니 책임자는 압박을 당장 느낄 것이고, 각 관리주체별로도 시설물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비교가 될 것으로 본다.

-시설물이 갈수록 노후화되는데 유지관리업이 없어져버려서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
▶법 상 업종이 통합돼 정리가 된 것이지 일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모델링도 만들어 놨다. 국토부의 역할은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 상황 발생 시 지자체가 관리 안하면 하게끔 지원하는 체계로 할 것이다. 관련 시스템이 3월말에 완료될 것인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한 번 운영해 보려고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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