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 매입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8일 서울 구로구 서울주택토지공사(SH) 반지하 매입임대 커뮤니티시설을 방문해 반지하 매입 및 주거상향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반지하 매입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의 반지하 공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신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폭우로 반지하 거주민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여가기로 했다.

이날 방문한 시설은 구로 청년지원기관(청년이룸)이 IT 교육, 취업 상담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예술인과 개발자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로컬 아트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곳곳을 점검하고, 실제 이용 청년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매입 임대를 통해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생충에 나오는 장면이 생각난다"며 "반지하 형태의 집은 겨울에 추운 등 열악하다. 앞으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사다리를 타고 양호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LH와 SH 등에 반지하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LH와 SH 양 공사가 많이 참여를 해달라"며 "국토부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용적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난에 대비한 반지하 주택 관리 매뉴얼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국에 3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있는데, 모두 다 매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그런 곳들은 위급 상황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등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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