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중 1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13%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목록을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27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사업은 35건으로 전체의 12.9%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부산 가덕도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13조7584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사업이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지난 2021년3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 후 지난 2022년 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면제가 결정됐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13조3611억원 규모의 '아동수당 지급'이 뒤를 이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9조6630억원),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조6562억원), 고교 무상교육(4조441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1조원 이상 사업 중 가장 많은 예타 면제가 결정된 해는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11건)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4조6562조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3조904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의 예타 면제가 결정됐다.

이어 2020년(7건), 2021년(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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