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홍수·가뭄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가 올해 대대적 치수사업에 돌입한다.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 댐 건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으로 물그릇 키우기 사업을 전개한다. AI 활용 홍수예보 시스템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해 홍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510억원이 투입된 국가하천정비사업에는 올해 46.9% 증가한 662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규 댐 건설 등 예산에 63억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기존 소규모 댐 건설 사업도 36.0% 증액된 155억원을 확보했다.
하구관로정비 사업은 2배 이상 늘어난 3275억원이 배정됐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저류시설 사업에는 3배 증액된 26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의 올해 예산은 치수 관련 사업예산이 대폭 증액·신규 배정되면서 전년 대비 8758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4대강 보 해체를 공식화한 데 이어 올해보다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보 상시개방이 수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과학적 영향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심화 현상 대응에 취약한 부작용만 컸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금강·영산강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의 문구를 삭제해 4대강 보 활용을 위한 사전작업을 끝냈다. 이를 바탕으로 댐과 4대강 등 보, 하굿둣의 연계 운영을 강화해 물그릇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갈수기를 대비해 용수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댐과 보를 막아 저수용량을 늘려 가뭄지역으로 물을 공급하고, 홍수기에는 사전 방류로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보 상시개방으로 효율이 낮아졌던 소수력발전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 수위 증가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나 오염원 유입 시 대응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댐-보-하굿둑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수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상정보와 수량, 가뭄전망, 녹조현황 등을 체계적 수치화한 차세대 디지털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4대강 보 해체 논란 속에 수년간 방치되다시피 해온 지류·지천 사업도 올해 중점 추진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하천 준설 책임을 서로 떠밀어 왔는데, 올해 정부는 국가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20곳을 직접 정비하고, 하천 준설도 책임지기로 했다.
국가의 물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올해 10월부터 한탄강 등 10곳을, 내년 1월1일부터 주천강 등 10곳의 지방하천을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73곳에서 89곳(신규 16곳, 구간연장 4곳)으로, 467㎞가 연장된다.
또한 올해 신규 댐 10개소 건설을 추진하고, 추가로 3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가 건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예보를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장하고, 경보 발령 시 상황전파 및 대응조치 매뉴얼도 다듬었다.
물그릇을 늘리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치수 정책 대전환에 발맞춰 환경부는 대대적 조직 쇄신도 진행한다. 물관리정책실의 편제를 개편하고, 홍수 대응 및 댐·하천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과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했다. 4대강 홍수통제소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도 순차 충원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를 본격 실행해 안전한 환경관리로 민생을 든든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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