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하고, 연간 출산율은 0.7명대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추세대로면 노인인구는 2072년 40.7% 수준으로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 1명이 자신과 부양 인구 1명까지 총 2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0%대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3년 71만5826명이던 출생아 수는 30년 후인 지난해 23만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12월 출생아 수가 2022년 수준(1만6896명)보다 469명 이상 적을 경우(1만6427명 이하) 연간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2만명대를 기록하게 된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전망도 암울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하고,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간신히 지켜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0~11월 출생아 추이를 볼 때 전년보다 7~8% 정도 줄었기 때문에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장래인구추계 상 수치인 0.72명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명에서 2025년 22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72년에는 16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사망이 출생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 국내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3622만명은 1977년 인구 수준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명 수준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50년 40%, 2072년 47.7%로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72년에는 118.5명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1명이 자기 자신과 부양 인구 1명을 합해 2명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음도 들린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3.5%였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현재 2%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에는 0%대(평균 0.8%)로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사회적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의 국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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