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의 주거선택 자유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1·10 대책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계획인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주택공급은 충분히 이뤄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1·10대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 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1월 31일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등 전국 9곳에 개소해 주민 설명회와 사업 컨설팅을 상시 진행하고 있고, 건설·주택업계와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 주택공급 시장의 어려운 상황과 신속한 민생토론회(주택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극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1·10 대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11개 입법예고 과제는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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