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제조·건설업의 고용지표는 울상이다.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두 달 연속 1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업의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업종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심화하는 인력난을 방증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4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505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1471만 8000명)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이 중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이 증가했고, 건설업은 2000명이 줄었다. 지표상으로 제조업 자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어났지만,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게 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이 감소했다. 1월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10만9000명이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11월 각각 3000명 감소한 후 12월에는 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1월(1만3000명) 이후 35개월 만이다. 특히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34만1000명 중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인 12만6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21만5000명 증가에 그쳤다.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보험 가입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한 셈이다.
건설업의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업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가입자가 감소 중이다. 특히 지난달 건설업 40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만2600명 감소하면서 도소매업(-7200명), 부동산업(-5100명)보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만700명으로 지난해 11월 1만600명 12월 1만2700명보다 증가했다.
정부도 심각한 인력난 상황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적극 활용과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외국인 근로자 16만여명을 도입해 구인난 해소 방안을 밝혔다. 특히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 광업 등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제한도 풀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업종별 상황에 맞춰진 근본적인 방안 모색과 장기적인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당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인력난 문제는) 더 심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의 경우는 (고급인력 등)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고 당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단은 찾기 힘들지만,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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