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매입임대 구매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이번주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유 칸타빌 논란’으로 강화된 매입 가격 기준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LH가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매입한 뒤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자리에 참석한 이한준 사장은 “매입임대는 적극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취임 후 (논란이 됐던) 수유리 매입임대 현장을 가보니 저라도 돈이 있으면 그 집은 안 살 것 같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임대는 약정형과 준공형이 있는데, 준공형은 설계도 본적 없고 품질 확인할 길 없는 다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주택은 건설사가 이익 창출을 위해 투자를 한 것으로 임대·분양 안 돼 (매입임대로)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걸 감정가에 매입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투자해 안 된다면 적정 손실을 봐야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며 “제도·기준 만드느라 상당 시간이 소요돼 지난해 매입할 시간이 적었는데, 매입이 기준치에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약정형 매입 임대를 확대하고, 구매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약정형은 부지부터 설계·준공까지 약정을 해놓고 진행해 사업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며 “소규모 건설사들이 도시형 주택 많이 하는데 도시형 주택이 경기에 민감해 이것들이 죽어 이를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약정형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입임대의 경우 인천 전세사기 문제 등이 있어 (구매 기준을) 감정가 수준으로 올려 활성화하자고 해 제도를 조금 보완하고 있다”며 “이번 주 정도 (방안을) 확정·발표해 매입 공고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과 관련한 계획은 현재 없다는 게 이 사장 설명이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며 “준공후 미분양이 현재 1만가구가 조금 넘는데, 이를 어느 수준까지 봐야 하는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할 사안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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