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이다.

'속도 혁신'은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이 핵심으로 정부는 3월 말 GTX A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3월 초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된다. 민자 구간은 2월 27일 민자사업 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가 예정돼 있는데 B노선 전 구간은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군·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한 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5차 국가철도망계획'(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 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서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한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의 개통,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 주행시험이 추진 중이다.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 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 사업(32개 사업, 7조4000억 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 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간 혁신'을 위해서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한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하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이다.

세 번째,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공간 혁신'이다.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 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 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 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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