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의대 증원 저항이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제데로된 명분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이익과 밥그롯 챙기기에 급급해 보이는 모습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여론도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의료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 인력 부족,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방 거주자 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질적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의 경쟁 심화와 처우 악화를  우려하는 이기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의료계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도 의료계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반대만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대 증원이 의료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실제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필수 의료 위기, 노령화 사회 진입,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의대 증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도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저항이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의료 불평등에 대한 불만, 의료계의 이기적인 이해관계 의혹, 의료계의 충분한  설명 부족,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의료계 내부의 의견 분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을 짚어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의사들을 1년에  300명을 매년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의사는 지역 의료기관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지역에서 공부한 의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의료나 연구의료, 신약개발 등에 진출하도록 1년에 100명씩 10년간 1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쳐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늘어난 정원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다시 현재 정원인 3058명으로 환원된다.

이런 정부안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 19가 도화선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격차라는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6년째 동결됐고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3.4명이지만 한국은 1.89명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2.3명이라고 한다.  이 같은 통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진짜 우려하는 이유는 의사사회 내부의 과도한 경쟁 유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 정원 늘리면 향후에 본인들의 어떤 경쟁 과다로 인한 미래의 불안전성 그걸 가장  큰 우려로 보는 것 같다"며 "현재 의사분의 지위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의료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사회는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을 가장 싫어하면서 또 두려워한다. 투쟁의 대의명분이  희석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의협의 반대 주장은 (지방 의사 부족은)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료수가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 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까닭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하기보다, 그저 일회용 건전지로 잠시 활용하기 위한, 얄팍한 미봉책에 불과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 역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제 14일 1차 총파업을 마친, 의료계는 오는 26~28일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의  저항이 정부에 부담을 줄지, 아니면 의료계에 역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고령화에 대비하는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의과대학 증원을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의료계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는 중요한 화두다.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의대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의대 진학 후에도 높은 학비 부담과 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의대 설립 및 장학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직접 조절하며, 의료 인력 수요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  수를 산출한다. 또한, 의대 진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의료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의 의대 입학 시험이 매우 어렵고, 의대 교육 과정이 6년 이상으로 길어 의대 진학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대 졸업생들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의대 설립 및 의료 인력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대 교육 시스템 개선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의 의대 입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의대 진학 후에도 높은 학비 부담과 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의대 설립 및 장학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2.4배 수준인 일본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해 의과대학 정원을  지난 2007년, 7천여 명에서 지난해 9천3백여 명으로 늘렸다.

특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 해당 지역 근무를 전제로  전국 곳곳에서 학생을 선발해온 일본은 지역정착 비율도 9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구성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지역의료 강화방안도 구체화한다.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게 지역 수련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그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함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올해 2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이 개정된 만큼 상반기 내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시간 완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앞으로 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며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수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의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에 반대해 오는 25일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대의료원 교수들이 사직의사를 밝혔고 앞서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이 속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도 사직의사를 밝혔고, 부산대·고려대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의대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를 인정하지 못하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국민들과 환자 단체들의 여론은 무척 냉소적이다. 결국 의사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 국민들과 환자들을 볼모로 장기 파업을 하고 있다고 맹 비난을 하고 있다.

의료계는 국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미 여론전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린 의료계는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소모전을 중단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선진국과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도 의대증원을 통해 지역 의료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환자들도 참는데 한계가 왔다는 점을 의료계가 간과해서는 않 될 것이다. 결국 25일 부터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수순을 이어 갈 것이다.

의사협회는 동료의사들을 사지에 몰아 븥이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되어 결국엔 자업자득의 실책으로 국민들만 괴롭힌 무책임한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국 건설산업의 리더 --> www.dailycons.co.kr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간건설은 건설업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업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설전문지 입니다.
일간건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사 종합평가에서 종합 13위, 건설 1위를 차지하며, 건설 전문 언론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