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부동산 투기 혐의자 129명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동안 실시한 부동산 투기조사 대상자 126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5년 3094명 조사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 작년 941명으로 계속 줄었었다.
올 상반기 126명의 수치도 작년 동기 411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큰 이유로, 국세청은 불법대부업자ㆍ고소득 전문직 과세 등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곳에 세무조사를 집중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들어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는 등 국세청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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