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2019년 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도 상승률 1.13% 보다 3.49%포인트가 상승한 4.62%의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 담당 감정평가사 8명과 지가담당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방향에 따른 표준지 적용 방안, 각 읍·면·동 별 실거래가 거래사례, 각종개발 등 지가동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른 개별지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연접 시·군 간 경계지역에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정에 대해 협의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은 전국 9.19%, 경기도 5.83%, 파주시 4.62% 상승했으며 파주시 지역 중 상승률이 높은 곳으로는 장단면 49.95%, 진동면 35.48%, 군내면 31.1%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 증가로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 외 지역으로는 GTX-A 착공 기대감 등 각종 개발과 도로구간 개선 등으로 맥금동 9.47%, 야동동 8.84%, 광탄면 7.42%, 와동동 6.85%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3,430필지는 토지소유자 및 시의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공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약 30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의 각종 공부확인과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을 통한 토지특성 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올해는 전년 보다 지가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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