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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차' 김현미 장관 '집값·서민주거 안정' 고삐 다시 옥죈다(종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정책 수장' 2년 차를 맞이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부동산 투기규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규제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금융규제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집값 과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값 과열, 3기 신도시 등 최근 국토·교통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인다"며 "집값 과열이 전체 부동산시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슨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책의 발표는 시기를 봐야 한다"며 "다만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이 과잉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규제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실제 공공택지에 한정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산될 경우 분양가가 인근지역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서민들의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하다"며 "30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할 경우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통해 일산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산엔 GTX-A노선이 개통되는 오는 2023년 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 등 100만평 규모의 특구가 조성된다. 특히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스타트업-벤처특구가 고양시 내 각 경제특구를 이어주는 마지막 연계고리를 완성하면서 선순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방송 말미에 "다시는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정책을 활용하는 지난 정부의 우(愚)를 범하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규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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