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50% 오르고 지지율 50% 무너지자 대통령 나섰다…'뒷북'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전면에 직접 나섰지만, 시의성을 놓친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국민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의 현실 인식이 크게 늦었다는 지적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 등 후속 상황과 대책을 직접 챙기고, 비판을 받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긴급보고'에 주택시장의 이목이 쏠렸다. 대통령이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시그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인지 시점이 시장 상황과 너무나도 갭이 커 또다시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 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부의 집값 논쟁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KB부동산 기준)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26%)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음날 바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경실련의 발표가 과잉 해석이라며,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올랐다면 정부는 왜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냐”며 “정부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섰다.

여론도 현실을 부정하는 정부의 모습에 결국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주택시장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어느 아파트가 14%밖에 오르지 않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연이어 쏟아졌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지시한 이 날, 견고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대가 붕괴됐다. 2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49.4%로 약 4개월 만에 50% 아래로 내려왔다. 특히 30대 지지율이 46.5%로 전주 대비 7.4%포인트(p)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리얼미터는 "30대는 정치 문제보다 경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이 집값, 전셋값에 연일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현실 인식이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총체적 난관"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되짚고, 제대로 된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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