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올리고 단기보유자 양도세 인상"(2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3대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을 위한 팀장을 맡아 3기신도시로 한정했던 조기청약 대상을 서울과 수도권 내 모든 공공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Δ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Δ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Δ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위해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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