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내 조선업의 수주실적 개선에도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며 정부가 개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개선해 기존에 4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한다고 6일 밝혔다. 조선업 수주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에도 올해 생산인력은 1만4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4204만CGT(1243억달러)의 선박이 발주됐는데, 이중 37%인 1559만CGT(453억달러)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했다. 2018년(38%)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로 2021년보다 4%p 성장하며 중국(점유율 48.8%)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조선협회는 산업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해외 현지에서 기능인력 기량 검증을 시행해 3673명이 통과했다. 이중 1621명이 고용추천됐는데 지난해 12월12일 기준 412건만 비자가 발급되는 데 그쳤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력의 빠른 입국을 위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업의 외국인력 예비추천부터 산업부의 고용추천까지 평균 10일이 소요되던 것을 5일로 단축한다. 산업부는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해 현장 인력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20명을 증원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금까지 5주가 소요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은 비자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한다.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할당량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업에 별도로 400명을 신설한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또 비자 발급 대기 중인 1000여명을 이달 중에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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