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 29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종합 순위와는 달리 사회적 자본 지수는 크게 뒤떨어져 개인·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29위로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 순위는 107위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지수는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 중에서는 15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는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의 9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겨 각국의 순위를 내놓고 있다.
한경연은 사회적 자본 지수뿐 아니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 하위권을 기록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013년 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국민 신뢰가 더 악화됐다.
한경연은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 사법시스템 및 비영리단체(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가 우선이라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경제 성장을 제고하고,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회복·증진시키기 위해선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고,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치에 대한 신뢰는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인 성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혀야만 확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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