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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정 불가피, 단 급락은 없다…규제 완화는 서둘러야"[2023건설부동산포럼]

"집값 조정 불가피, 단 급락은 없다…규제 완화는 서둘러야"[2023건설부동산포럼]

  • 기자명 조주연 기자
  • 입력 2023.03.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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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기준금리와 규제완화,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기준금리와 규제완화,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가 확대되면서 집값 조정은 불가피 하지만, 급락의 가능성은 작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매수수요가 일부 회복됐고, 공급도 조절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뉴스1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세션2 '기준금리와 규제완화, 2023년 부동산시장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위축세가 확대되면서 최근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2020~2021년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교수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금융규제 완화와 분양 물량 축소 등을 감안하면 급락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수요가 확대된 동시에 공급이 줄면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주택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정리가 되는 상황 같기는 한데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며 "거시경제 불안이 해소되고 난 뒤에 터닝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규제 완화는 더 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이 타 산업군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침체가 길어지면 금융시장이나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요를 되살려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유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신용상품의 연쇄 부실로 이어진다"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만,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런 것이 해결된다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실수요와 부동산투자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주택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실수요와 부동산투자 트렌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급락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수요가 시장 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 8일 89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는 총 4만154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6.2대 1을 기록했다. 이은형 위원은 "둔촌주공을 보면 여전히 시장에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기준금리 등의 요인들 때문에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것 뿐이다. 상품성이 있는 곳은 수요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미분양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과거 경기가 좋은 시기 계획했던 물량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공급이 조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6만8148가구 대비 10.6%(7211가구) 늘어난 7만5359가구다. 이는 국토부에서 위험수위로 보는 20년 장기이동평균선 6만2000가구를 넘어선 수치다.

이 위원은 "올해 미분양은 시장 상황이 좋았을때 계획됐던 게 지금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할인분양을 하던 (알아서) 진행될 것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지금 새로 준비해서 내년 혹은 내후년 분양을 할 물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시장상황이 안좋아질 수록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강남 내에서도 입지별로 갈리게 된다. 반등이 있어도 모든 지역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투자를 권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저금리 기조 때는 이자가 저렴해 수익률이 3%만 나와도 매매를 했다"며 "하지만 이젠 정기적금을 넣어두면 수익률을 상쇄한다. 일부 상품성 있는 곳은 거래가 될 것이지만, 주류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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