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최현만 이철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을 엄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과다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소요를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8% 늘어난 약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 등 꾸준히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 증가율은 5.1%였다.

올해 좋지 않은 세입 전망에 재정운용계획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낮출 여지가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6조8000억원이 덜 걷히는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며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안을 밝혔다.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 지출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24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통상적으로는 매년 10조~12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년 수준 이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8월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의무지출, 핵심 정책사업 등도 지출 한도 내에서 쓰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고도화해 지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한다.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 정상화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도 막는다.

최 차관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맞는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자체 보조금 관리도 강화하고 민간 보조금도 엄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삭감됐던 지역화폐 사업 역시 현금성 지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부처 간 유사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사업을 종합 점검하고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 차단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도 막는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주요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한다.

민간 금융기법을 활용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도 노린다.

아울러 필요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대한다.

각 부처의 행정재산 대상 조사도 면밀히 실시해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하거나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나왔던 만큼,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지난해 정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나, 이번 지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만큼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 차관은 "내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라며 "국정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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