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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文정부 경제운영 방만…中 교역서 많은 흑자시대는 지난 듯"

추경호 "文정부 경제운영 방만…中 교역서 많은 흑자시대는 지난 듯"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3.04.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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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일탈'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전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운영이 많이 방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부 투기세력이 조종하려 할 때만 정부가 나서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때마다 인위적으로 개입해 재정이나 외환보유고를 남용하고 나랏빚만 늘리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에도 몇차례 추경을 하면서 재정 지출이 18~19%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과 무관하게 징벌적인 부동산 과세를 도입하고 민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일탈적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1300원 근처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국가적 대외신인도를 체크해보면 문제가 없다"며 "수출기업 측면에서는 환율이 다소 높은 게 좋고, 1300원 초반에선 국내적 위기라는 시각이 이제 드물기 때문에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경제회복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2050년 고갈이 예상되고 그 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아무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나서지 않고 있던 것"이라며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젊은 사람들에게 손해인 지금의 연금제도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 개각과 내년 총선에서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며 "총선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올해 11~12월에는 한 번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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