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산업·통상 당국은 양국 정상회담 후속으로 우리 기업 피해가 예상돼온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중 논의하고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28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과 미국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27일 오후(현지시간)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긴밀 협력에 합의한 미국 반도체법과 IRA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담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기업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에 동의했다.
양국 장관의 공동선언문은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이를 위한 지속 협의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 긴밀 협력 △한미 양국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대(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기술실증·인력교류 추진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담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기업 1년 유예조치 만료가 곧 다가오는데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미국은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란 대원칙에 합의했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요청해온 규제 완화 또는 특례에 대해선 명시적 표현 대신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협력 및 공조가 끈끈해지는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향후 구체적 지침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 양국이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설치 등 다양한 협력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점은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운영을 발표한 미국 측은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 측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등 3대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R&D와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함께 추진하며 반도체산업 전반의 생태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외에도 로봇,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국제표준, 인증 등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IRA 이슈와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이슈와 관련한 우려 및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양국 간 별도 합의는 없었지만 미국 당국이 이를 경청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 우리 정부·기업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하는 수준으로 매듭됐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전기차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주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美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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