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를 찾아 리모델링의 대못으로 꼽히는 내력별 철거와 수직증축 등을 서둘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리모델링만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진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선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원 장관은 4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평촌신도시는 1995년 12월에 준공된 1기 신도시로 5.15㎢ 면적에 16만518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총 54개 단지 4만1401가구 규모며, 주차면이 세대당 0.7로 평균(0.9대) 보다 낮다.

특히 용적률이 204%로 다른 1기 신도시인 분당(184%)이나 일산(169%)보다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

해당 지역에선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다. 실제로 54개 단지 중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계획 단지는 16곳이다.

주민간담회에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주로 내력벽 철거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수직증축 허용, 내력벽 철거 허용'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수십년을 준비해온 리모델링 사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몇몇 단지들은 특별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향되자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내분에 휩싸인 상태다.

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백년 대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단시간에 재정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리모델링은 다른 것 없다. 내력벽 철거와 수직증축만 하게 해주면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금은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안전에만 문제가 없을 시 되도록이면 풀자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열심히 손까지 까지면서 갔더니 뒤로 돌아가 해버렸다. 오도가도 못 하게 만든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안정성 검토 절차의 간소화를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증축은 안전 통과하는 절차에서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해당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이 나오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목련 7단지 소유자라는 한 주민은 "리모델링이 많으면 공간 재창조라는 목적이 퇴색 돼버린 채로 30년전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 심히 우려스럽다"며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가 일관되게 (재정비 사업을) 했으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필요도 없다"며 "중구난방으로 가면 갈수록 얼굴 붉힐 일이 생긴다. 끝까지 갈등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국토부도 시민과 소통을 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간담회 종료 후 원 장관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과 평촌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단지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도, 주차공간, 보행로 등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현장 행보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염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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