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로 드러난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공익 신고’가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면담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 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내로 권익위에서 접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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