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 대상에서 일부 단지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자정 기능이 실종된 LH 존립에 의문을 표하는 한편 조사 대상 누락 이유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자를 인사 조치하라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지시했다.

9일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에서 열린 ‘LH 건설현장 감리실태 점검’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무량판 붕괴 이후 LH가 무량판 아파트 전체를 파악해 점검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 등에 보고·발표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전체 조사에 들어간 것은 좋았으나 당초 91개 현장 외에도 누락된 작업장이 있는 게 어제오늘 우연한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LH 실무자 입장에서는 (전수 조사) 당시 누락이 돼 사후에 추가 보고하기 입장이 곤란해 부서 내에서 쉬쉬하고 덮어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의 문제인데, LH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장관이) 감리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에 가겠다고 하니깐 그때야 무량판 구조가 이곳에도 적용됐다고 사장에게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LH가 기득권·업무관행 등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조사 대상 누락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지시했다. 그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데, 조직은 그런 개별적 실수를 이중삼중으로 점검해 개인의 실수를 뛰어넘기 위해 체계를 갖추는 곳”이라며 “그 실수가 위중할 때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행정력을 들여 전체 현황을 파악하게 했더니 이마저도 취합이 안 되는 LH가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며 “취합이 왜 안 됐는지, 사후 발견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장관은 이한준 사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해당자의 인사 조치를 하길 바란다”며 “사장직을 걸고 (해당 사안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LH 무량판 전수 조사서 10곳 누락…긴급점검 추가 실시

앞서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자사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했다. 당시 이들은 2017년 이후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모든 LH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총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LH는 이날 추가로 확인된 자사 발주 무량판 구조 아파트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즉시 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단계별로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 등이다. 공급 유형별 가구수는 △분양주택 1871가구 △임대주택 5296가구 등 총 7167가구다.

LH는 착공 이전 단지의 경우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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