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적 쇄신·조직 혁신 시작…"모든 열정 바쳐서 LH혁신할 것"
이날 이 사장은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이 사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관과 연결된 못된 관습, 안이한 업무태도, 국민에게 봉사 않는 서비스정신 등을 반드시 개혁해 작지만 강하고 국민에게 혁신 봉사하는 LH를 만드는 데 제가 자리에 있는 한 모든 열정을 바쳐서 LH를 혁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며 "2009년 10월1일 통합 이후 14여년이 흘렀지만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부직원 중심으로 통합 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출신별 각 직렬·직종별 칸막이로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문화가 만연해 외부의 힘에 의한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LH는 지난주 경찰청에 15개 무량판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체 업체 직원들을 수사의뢰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카르텔 전방위 조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 사장은 인사조치와 관련해 "내부적인 힘만 갖고 정화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경찰, 공정위,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인사조치를 할 것이고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 논란이 벌어진 5월부터 조직 혁신 생각을 해 왔고, 조직진단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진단이 끝나면 방만한 조직을 컴팩트하게 쇄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단보강근 누락 단지 15개가 아닌 20개…보고 과정서 누락
이 사장은 이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이 있는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가 기존 발표된 15곳을 포함해 총 20곳이라고 밝혔다. 20개 단지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주민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70곳과 재개발사업 3곳을 전수 조사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조속히 긴급정밀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기존 15개 단지가 아니라 20곳인 것이 뒤늦게 발견된 것에 대해 "당시 LH담당 직원들이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본인들이 (5곳에 대한)자료를 뺀 것이라고 최근에 들었다"며 "너무도 안일하고 어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된 5곳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의사를 밝혔다. 이 사장은 "추가된 5개 단지도 똑같이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무량판으로 돼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통합은 '무늬만 통합'…구조견적단 자리도 건축직 아닌 토목직
이 사장은 이날 LH통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저는 정부가 통합을 시킨 것은 맞다고 보지만 제대로 된 통합이면 좋았을텐데 무늬만 통합됐다"며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게 구조설계 견적인데 통합 이래 이 보직을 건축직이 아닌 토목직이 맡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사가 통합 후에 자리 나눠먹기를 해서 건축도면을 볼 수 없는 토목직이 구조견적단에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인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 사장은 '취임 후 9개월간 단합하지 못했는데 책임은 어느 정도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도 무한책임이 있고 먼저 1차적으로 주택본부장을 해임 조치했다"며 "이어서 보고체계 과실을 범한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 인사조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직원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 이 사장은 "600여명의 주거급여 조사와 관련된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하는데 이관받는 곳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해서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LH가 반드시 해야 할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분리해 정부와 협의해 이관시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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