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앞서 LH는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해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10개 단지가 조사에서 빠진 데다가 조사 과정에서 5개 단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됐음에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 임원(부사장·국민주거복지본부장·국토도시개발본부장·지역균형발전본부장·공정경영혁신본부장)의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또 본인의 거취도 정부의 뜻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LH는 수사 및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강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이 사장은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한준 LH 사장과의 일문일답.

-조사에서 단지가 누락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아시다사피 지난 4월29일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당시 현장에 가서 심각함을 깨닫고 부사장을 수석대책본부장으로 사태를 파악했다. 또 유사한 공법에 의해 진행된 모든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나온 것이 무량판구조 아파트 91개소 중 15곳이 시공상 또는 설계상의 오류로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지은 무량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저도 혹시 놓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지난 8월8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대상에서 무량판구조 단지 10개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미착공지역도 있어서 누락된 것 전체를 부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의 공법이 몇 군데서 적용됐는지조차 집계하지 못하는 LH의 능력을 보면서 저 자신도 고뇌에 찼다. 그걸로 마무리되기를 바랐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이 진행하는 2017년 5월 이후에 진행된 민간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다.

어제 제가 그 결과를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았다. 그 결과 민간업체에서 민간투자로 진행된 곳이 미착공 단지 포함해 19곳이었다. 또 미착공을 제외하면 15곳이다. 결과적으로 미착공 지역은 설계만 돼있고 착공은 되지 않았기에 의미 없는 숫자로 들릴 수 있다. 착공했거나 준공된 지역은 15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15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안일해 빠진 지역이 있었다.

당시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에 기반해 조사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15개가 아니라 20개였다. 그런데 20개 중에서 15개만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제게 보고가 올라온 것은 5개 단지를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누락된 곳과 포함된 곳의 차이를 보니 기둥 3~4개 정도에서 무량판에 하자가 있었다. 저희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7월31일 발표 전에 현장에서 자체보강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개를 보고에서 뺐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가 자의에 의해서 한 보고냐, 타의에 의해서 한 보고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사장으로서 어떻게 LH란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에서 임의적으로 뺄 수 있는지에 대해 참담하다 못해 실망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31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린다.

-혹시 단지 누락의 경위를 보고받은 기관이 사정기관인지 아니면 정부 외의 기관인지.
▶정부기관은 아니다. 제가 아는 다른 채널을 통해 인지하게 됐다. 사실 5개 단지가 추가되는 것을 보고받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전화가 저한테 왔다. 제게 누락 사실을 보고한 것도 추후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한 게 아니라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가 제가 사실을 알게 되니까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르고 스스로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자료를 빼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기둥 3~4개가 아니라 기둥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행정안전을 전담하는 직원들이 이를 경미하다고 뺐다는 것에 대해 너무 안일하고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미 확인된 설계·감리·시공업체 말고 추가된 업체도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5개 단지는 똑같이 수사의뢰가 돼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

-조직 혁신방안은 무엇인지.
▶부실이 발견된 무량판 관련 담당 직원들은 수사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카르텔 조사,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로 전면적 감사를 진행한다. 3개 외부기관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하겠다.

-LH 자체적인 혁신 조치가 우선돼야 하는 거 아닌지.
▶우리 스스로 감사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누가 믿겠냐. 하지만 내부감사는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 중이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 게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공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도 9월 임기가 만료되면 외부공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 조직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데 처참한 심정이다.

-2년 전에도 혁신안을 내면서 인력이 1만 명이 넘으니 줄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안 알려달라.
▶현재 주거 급여 업무에 600여명의 직원이 있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되고 있다. 이관이 되면 당초 혁신안에 나온 내용대로 인력축소가 될 텐데 지자체나 이관을 받는 기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현재까지 이관을 못하고 있다. 저는 LH가 반드시 해야할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분리해서 하지않아도 될 업무를 과감히 정부와 협의해서 이관시키고 싶다.

-LH가 해야 할 핵심업무와 하지 말아도 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LH 업무는 크게 3가지로, 첫째는 택지개발 관련 업무, 두 번째는 주택건설 업무, 세 번째는 임대주택 및 서민 주거 복지 부분으로 나뉜다.

택지개발 업무는 아웃소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택공급 업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주택공급은 크게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공공분양의 경우 현재도 민간참여형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에서 힘을 빼기 위해서는 민간참여형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공과 설계의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분양주택 건설 업무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LH가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넘겨 버리겠다. LH가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계속 전관 문제가 발생했다. 민간은 지자체에 감리를 위탁해서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한다. 이에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대주택에는 주거 급여 같은 업무도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는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도입된 인력들이 많다. 지난 정부에서 1~2차로 정규화된 인력이 24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인력들이 정규직화되면서 결국 LH가 비대화됐다. 이는 LH가 위탁을 받아야 하지 직접 책임질 업무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한국토지공사(L)와 대한주택공사(H)를 LH로 통합한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 되진 않았는지.
▶저는 정부가 통합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합이었어야 했는데 무늬만 통합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가령 제가 LH 사장으로 와서 지난해 12월31일에 인사발령을 하려고 보니 구조견적단 자리가 토목직이었다. 구조견적단은 도면을 볼 줄을 알아야 하고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곳인데 왜 2009년 통합한 이래로 계속 토목직으로 해놨냐고 물어봤다. 알고 보니 보직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과정에서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등으로 갈라놓고 운영을 해왔던 것이다. 제가 구조견적단을 건축직 자리로 바꿨다. 지난번 인첨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때는 사람이 없어서 도면을 볼 시간도 없다길래 인력도 10명 증원했다.

-사장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저도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또 1차적으로 주택을 담당하는 본부장을 해임조치 했다. 이어 보고체계 등 과실을 범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파악하라고 감사를 지시했고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취를 맡기겠다는 뜻의 의미는 무엇인지.
▶공기업의 공인(公人)은 본인의 의사보다 임면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거취는 사즉생의 각오로 언제든지 임면권자의 의사에 따를 준비가 돼 있고 임면권자가 맡겨주는 동안에 제 소임은 LH의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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