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파라과이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5일 현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업체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조사 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에게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또 "국토부는 국민안전 중심 건설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번 지시는 국민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관과 관련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절차는 진행이 전면 중단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LH 발주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이 설계상, 시공상 철근 19개(32개 중) 누락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특히 검단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단지 중 20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데다, 이들 현장 설계·감리 대부분 LH를 퇴직한 '전관' 고용 업체가 수주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뒤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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