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 해체를 취소한 것과 관련 "16개 보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29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소재 유한화학 현장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감사결과 해체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진 것이 드러났고, 결정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진 만큼 이를 되돌리는 보 해체 취소 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보 해체 추진에 큰 진전이 없었고, 보가 가진 홍수조절 및 가뭄조절 기능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보의 유지 요구가 많았다"며 "실제로 지자체에서 수위를 일정 부분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청해오기도 한다. 보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및 활용' 등 4대강 보 관련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보 유지가 결정된 만큼 소모적 논쟁 보다는 홍수·가뭄에 대비한 수위 조절 기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 활용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반대 보다는 이미 구축돼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하천 정비 등 예산을 크게 확충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게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기조 속에서도 환경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리는 따뜻한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으로 총 14조4567억원을 편성, 의결한 바 있다.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 속에서도 작년 예산보다 7.3% 증액됐다.

증액된 환경부 예산 상당부분은 수해피해 예방·방지를 위한 댐·하천 정비·준공에 투입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댐 10개 신규 준공에 착수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정부가 전달한 3가지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측 전문가들이 현지로 출국해 IAEA를 통해 오염수 방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조정실로 원전수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매일매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며 "환경부는 연안해협과 근접한 담수 영향 등 환경부 소관 업무에서 유관부처와 협력하며 안전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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