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공사가 소유한 13만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에 이른다고 SH 측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지난해에는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가구(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여기에 SH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 수는 22만가구로,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지난해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의 경우에는 가구당 97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192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902만원이다.

김헌동 사장은 이날 SH사옥 1층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 가구당 SH의 연간 기여액이 1200만원, 월간으로 보면 100만원씩 사회에 기여하는 셈"이라며 "SH가 지어 서울시민이 주인인 SH의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12년 126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7% 늘었고,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늘었다.

이에 SH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사장은 "조만간 행안부장관을 찾아 재산세 면제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SH에 택지개발 등 더 큰 사업 기회를 달라고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SH는 30년간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는 것이 주력인 회사였으나, 박원순 전 시장 약 10년간 그 일을 멈춘 상태였다"며 "SH는 80%를 지은 뒤 분양하는 후분양구조로 최근 LH와 같은 붕괴 사고는 나지 않을뿐더러, 경기도이긴 하지만 추후 3기 신도시에도 우리의 우량한 시스템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헌동 SH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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