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노조의 요구는 실체가 없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17일 서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철도노조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조차 없고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 내서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을 위한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라며 "정부는 있지도 않는 민영화에 뭐라 답해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파업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철도의 안전과 철도 경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따져봐야 할 것이지 단체적인 실력으로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관철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더 고립되고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작한 총파업을 18일 오전 9시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세부 요구사항은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과 운임 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의 통합 등이다.
원 장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철도 안전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와 문화를 가다듬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업 현황 및 대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원 장관은 비상수송체제 가동에 따른 근무인원과 특전사 등 대체인력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했다.
원 장관은 "철도는 국민의 발"이라며 "파업을 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은 지키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힘의 행사로 관철시키겠다고 그러면 국민이 외면한다. 조정이 필요한 것은 잘 살피고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불편하긴 하다만 상당 부분을 대체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 대체 투입 없이 자체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지만 번번이 의지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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