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에 대응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신규 택지는 기존 계획보다 추가 발굴하고, 사업 진척이 느린 민간 주택사업은 공공으로 전환해 공급을 정상화한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인허가를 앞당길 경우 향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연립·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경우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공적 보증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금융사 중심의 재구조화 펀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지연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가구(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초과 달성(270만가구+α) 여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을 직접 자극할 수 있는 것은 검토대상에서 뺐다"며 "착공이나 인허가 대기물량, 사업성악화, 여러 규제, 금융의 일시적 막힘 등으로 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풀어서 막힌 혈을 풀어주면서 시장 동력 정상가동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 관계자와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공급 활성화는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인데 거시건전성 관리방향이 모순을 빚는 건 아닌가
▶이번 정책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이다. 가계부채 우리 경제에서 리스크 요인인거 인식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 공급확대 방안 중 비아파트에 중점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아파트는 사회초년생 등 최초 구입자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안돼서 주거사다리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규제 등을 완화하고 보증도 신설한 것이다. 특별히 비아파트를 우대한 것은 아니다.

-보증기관 부실우려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나
▶보증기관의 역할이 없으면 일시에 모든 사업장이 어려워져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정상 사업장은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닌 곳은 재구조화하고, 정 안되면 경매나 공매가서 사업권 조정하면 새로운 것이 된다. 정상사업장은 자금 공급을 충분히 하고, 안되는 곳은 캠코나 공적자금이 들어가 마중물역할을 하면 민간자금은 들어올 것이다. 약간 시간을 벌면서 질서정연하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적이다.

-민간부분의 사업성 확보 대책이 많은데 이러면 민간 분양가가 올라서 집값상승 우려도 있는데 보완책이 있나
▶민간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다. 이익이 나오면 시행사가 가진 이윤을 조금 줄이면서 시공사의 손실이나 이윤을 조금 높여주는 개념이다.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PF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당국에 찾아가서 지원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개별 건설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PF사업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다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 내에서 여러번 논의가 있었다. 전부 각자도생하면 다 어려워지니까 시간을 두면서 정상사업장은 자금공급을 한다는 원칙이 있다.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통해서 6~12개월 등 재구조화나 만기연장 등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진짜 어려운 곳은 만기연장하거나 경매 공매도 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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