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출부진 및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부채상황 해결책, 태양광비리 및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둘러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벌떼 입찰' 관련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국가산단 부지매입 관련 서재희 방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 휴게권 문제 및 의무휴업일 관련 마트산업노조와 하정우 네어비 AI 연구소장 등은 참고인으로 국감에 선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은 예상 외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복귀로 관심을 모은 4대그룹 총수가 모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매년 반복되는 총수 망신주기, 호통치기 비판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을 여야가 자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부 국감 대치 전선은 전·현 정부간 차별화에 따른 주요 정책들에서 대치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강력한 탈원전 및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윤석열정부 들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현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 등에 심혈을 기울이며 신규 원전 건설까지 검토 중이다.
야당에서는 친원전 정책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원전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원전 신규건설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방사성폐기물특별법에 불똥이 튄 상황이다. 야당은 원전 신규건설시 방폐물이 추가 발생하는 만큼 이의 추정치 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방폐물특별법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여당은 원전의 저렴한 생산비용과 안전성을 집중 부각하며 정부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전정부에서 밀어붙인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위·위법 사항을 지적하며 되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며 전력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원전 필요성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원 공방과 함께 20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전의 경영정상화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0.4원을 인상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에는 미치지 못해 적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전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요금인상을 억제, 한전 부채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도 물가안정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인상에 소극적 움직임이다. 야당 역시 전기요금 인상 보다는 한전 자구책과 정부 대응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야의 질의에 최근 취임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두 수장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윤석열정부 산업부 2기의 에너지정책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전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송변전소 관리·증설이 지연되고, 산업부 감사와 맞물려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이 대폭 삭감되는 등 논란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전현 정부 차별성을 둘러싼 쟁점과 함께 무역·통상 정책 및 수출 반등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수출 증가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큰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는 상황을 정부가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한미일 삼각공조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는 악화되는 반작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급 등 공급망 관련 이슈가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부진의 대응책도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이밖에 세부 규정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 반도체법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상황과 향후 대책을 묻는 질의도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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